고령이나 노인성 질병, 치매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, 가사활동은 물론 인지자극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

• 건강보험제도와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나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함(노인요양보험법 제정)
•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한 국가, 지자체부담방식으로 운영
•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산정(법 제8조, 제9조)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[건강보험료액 × 6.55%(2015년도 보험료 기준)]+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(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% + 공적부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)
• 수급대상자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

•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의 장기요양인정신청
•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
•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
•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.

국가의 부담 (법 제58조)

• 국고 지원금 :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
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: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, 의사소견서 발급비용,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, 본인일부부담금 (법 제40조)
• 수급대상자가 실제 요양서비스를 받고 장기요양기관에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
• 재가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
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
• 의료급여수급권자, 소득.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50% 경감

• 신체활동지원 : 개인위생관리, 영양관리, 이동도움, 배설도움 등
• 정서지원 : 말벗, 의사소통 도움 등
• 인지활동지원 : 인지자극활동, 일상생활 함께하기
•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: 청소 및 주변정리정돈, 세탁, 외출시 동행 등

• 요양보호사 2인이 수급자 가정에 방문하여 전문 목욕서비스를 제공

• 수급자가 이용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
• 일반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
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: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
• 본인부담금의 60% 감경하는 자
  •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
  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
  •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
  •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가 0~25%이하에 해당되며,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
• 본인부담금의 40% 감경하는 자 :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25%초과~50%이하에 해당되며,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